보험금 분쟁 안내

보험금 부지급·감액, 후유장해, 산재 불승인처럼 보험사·공단과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알아야 할 기준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글은 정창희 변호사가 감수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개…
•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먼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다음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금감…
•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로 계산합니다. 가입금액 1억 원에 지급률 5%면 500만 원, 15%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
•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산재 불승인이나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는 결…
• 후유장해 진단, 사고 후 언제 받아야 하나요?상해 후유장해는 보통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무렵 진단을 받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