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수 정창희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현암2026.11.03 갱신

산재 불승인이나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는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 이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는 세 갈래입니다

산재 사건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기한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고를지는 통보를 받은 직후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보통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나중에 다툼이 되지 않도록 봉투, 문자, 전자문서 수신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판례 중에는 심사청구를 일반 행정심판으로 잘못 내는 바람에 심사청구 기한과 소송 기한을 모두 넘겨 각하된 사건도 있습니다. 제출처와 서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 사유별로 준비할 자료

• 업무 관련성 부정: 근무 시간 기록, 업무 내용, 동료 진술, 작업 환경 자료
• 의학적 인과관계 부정: 주치의 소견서, 발병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 장해등급이 낮게 나옴: 장해 측정치, 재활 기록, 다른 의료기관의 장해 진단
• 회사가 협조하지 않음: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불승인 통지서에는 판단 근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정되었는지에 맞춰 자료를 모아야 심사청구서의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이라면 그 심의 내용을 정보공개로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이렇게 씁니다

심사청구서는 '공단 결정의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가'를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적기보다 불승인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청구 취지: 어떤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결정일과 함께 특정한다
• 결정의 요지: 통지서에 적힌 불승인·등급 판단 근거를 그대로 옮긴다
• 반박 이유: 근거마다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으로 반박한다
• 증거 목록: 소견서, 근무 기록, 진술서 등 첨부 자료를 번호로 정리한다

기한이 임박했는데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다면, 우선 9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충 자료를 이어서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충실해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회의록이나 판정 근거를 확보하면 반박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통보 직후 일주일 안에 할 일

•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90일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다
• 불승인 사유와 근거 자료 목록을 정리한다
• 주치의에게 업무 관련성이나 장해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한다
• 심사청구로 갈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 방향을 정한다

9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받는 데만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듭니다. 통지서를 받은 첫 주에 방향을 정해 두면 나머지 기간을 자료 보완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보험금과 절차는 가입한 약관, 진단 결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