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수 정창희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법무법인 현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로 계산합니다. 가입금액 1억 원에 지급률 5%면 500만 원, 15%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다툼은 대부분 '지급률이 몇 %인가'에서 갈립니다. 지급률은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항목과 측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기본 계산식
후유장해 보험금은 가입한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가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장해지급률 | 계산 | 보험금 |
|---|---|---|
| 3% | 1억 원 × 3% | 300만 원 |
| 5% | 1억 원 × 5% | 500만 원 |
| 10% | 1억 원 × 10% | 1,000만 원 |
| 15% | 1억 원 × 15% | 1,500만 원 |
| 20% | 1억 원 × 20% | 2,000만 원 |
같은 사고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상품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후유장해는 실손보험처럼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한 상품별로 각각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눈, 귀, 척추, 팔, 다리 같은 부위로 나눕니다.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각 지급률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장해 15%와 무릎 관절 장해 10%가 함께 인정되면 25%가 됩니다.
같은 부위에 여러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장해가 보는 방법에 따라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어느 부위, 어느 항목으로 보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지급률이 낮게 나오는 흔한 이유
- 측정 시점이 이르다: 아직 회복 중일 때 측정해 낮은 상태로 고정됨
- 측정 항목이 빠졌다: 관절 운동 범위 중 일부 방향만 재고 나머지가 기록되지 않음
- 기왕증 감액: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장해에 기여했다며 일정 비율을 깎음
- 항목 선택: 같은 장해를 더 낮은 지급률 항목으로 분류함
기왕증 감액은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사고 전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질환이 현재 장해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산 예시: 척추와 무릎에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탈출과 무릎 인대 손상이 생겨, 척추 장해 15%와 무릎 관절 장해 10%가 인정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1억 원을 가입한 보험과 5,000만 원을 가입한 보험이 하나씩 있습니다.
| 구분 | 1억 원 가입 보험 | 5,000만 원 가입 보험 |
|---|---|---|
| 척추 장해 15% | 1,500만 원 | 750만 원 |
| 무릎 관절 장해 10% | 1,000만 원 | 500만 원 |
| 합계 (다른 부위라 합산) | 2,500만 원 | 1,250만 원 |
| 기왕증 20% 감액을 주장받으면 | 척추분 300만 원 감소 | 척추분 150만 원 감소 |
같은 사고라도 무릎 장해가 진단서에서 빠지면 두 보험에서 모두 1,5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척추 장해가 15%가 아니라 10%로 분류되면 두 보험을 합쳐 75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지급률 몇 %의 차이가 가입한 보험 수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률과 감액 여부는 진단 내용과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사 산정액을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보험사가 적용한 장해분류표 항목과 지급률을 서면으로 받는다
- 진단서의 측정치와 보험사가 인용한 수치가 같은지 대조한다
- 기왕증 감액이 있다면 감액 비율과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
- 다른 부위 장해가 빠지지 않았는지 진료 기록 전체와 비교한다
산정 근거를 받아 보면 측정 누락이나 항목 선택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금액만 통보받았다면 서명 전에 근거부터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해지급률 3% 미만이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장해지급률이 100%를 넘을 수 있나요?
기왕증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 보험에 가입했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를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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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보험금과 절차는 가입한 약관, 진단 결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