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감수 정창희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현암2026.11.03 갱신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2년이었으므로, 오래된 사고라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받을 돈은 3년, 보험사가 받을 보험료는 2년입니다.

이 조문은 2014년 3월 11일 개정되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2년이었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상해라면 사고일, 진단비라면 진단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후유장해처럼 장해가 언제 확정되었는지가 다퉈지는 사건에서 기산점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시효가 다가올 때 할 수 있는 일

•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청구서 접수 기록을 반드시 남긴다
• 청구를 거절당했다면 거절 통보일과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둔다
•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소송 제기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검토한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처리 결과와 날짜를 기록해 둔다

단순히 보험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1년 이내로 남았다면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시효가 시작되는 날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마다 무엇을 보험사고로 보는지가 다릅니다.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의 기준일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이미 3년이 지났다면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산점을 사고일이 아니라 장해 확정일이나 진단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그 사이 시효를 중단시킨 청구나 승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 이력, 진단일,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보험금과 절차는 가입한 약관, 진단 결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