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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접수 · 30분 내 담당 변호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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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 뇌혈관 · 심혈관 진단비 부지급 대응

암·뇌졸중·심근경색.
진단은 받았는데
진단비가 안 나옵니다.

진단비는 진단명이 아니라 코드와 약관 문구에서 갈립니다. 그 갈림을 변호사가 약관과 판례로 다시 씁니다.

내 진단 코드, 어디서 갈리나

진단서의 코드를 고르면 보험사 분류와 반박 축이 보입니다.

보험사가 보내는 칸
보험사 논리
반박 축

코드는 출발점입니다. 결론은 가입 시점 약관의 분류표·담보 범위와 병리·영상 소견이 정합니다.

내 코드로 검토 받기
01 · 거절 통지서 해부

거절 문장을
약관·판례로 대조합니다.

받으신 문장을 고르면 근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원발부위 기준으로 소액암입니다.”
약관

설명 없이 넣은 원발부위 조항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 판례

대법원 2025: 일반암 기준 지급, 기지급분만 공제.

필요 자료

가입 당시 약관 · 상품설명서 · 병리결과지

내 통지서 문장으로 검토받기

통지서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02 · 진단 확정 요건

약관이 요구하는 건
세 가지 자료입니다.

거절의 대부분은 이 중 하나가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0 / 3자료를 체크하면 확정 요건 충족 정도가 보입니다
03 · 결과

진단명은 같은데
보험사 분류만 달랐습니다.

결론이 바뀐 여섯 건입니다. 법원까지 간 사례는 수 년이 걸렸고,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CASE 1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3 + C77 · 가입 7년 후 진단 · 원발부위 조항 설명 없음
소액암 300만 원 지급 통보
3,700만 원일반암 기준 차액 지급
원발부위 조항 설명의무 위반 입증
CASE 2
난소 경계성 종양가입 당시 분류표상 악성 · 진단 시점 개정 분류로 소액암 처리
소액암 600만 원 지급 통보
6,000만 원일반암 기준 지급
계약 당시 분류표 기준 적용
CASE 3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내시경 절제 · 병리 ‘유암종’ · 경계성 분류 통보
일반암의 20% 200만 원 지급
1,000만 원일반암 인정
병리 소견을 악성신생물로 입증
CASE 4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I63 · MRI 진구성 병변 · 신경학적 결손 없음
부지급 · 0원
2,000만 원뇌졸중진단비 지급
확정 3요건 충족 입증
CASE 5
경동맥 협착·폐색I65 · MRA 진단 · ‘담보 대상 아님’ 통보
부지급 · 0원
1,500만 원뇌혈관질환·뇌졸중진단비 지급
담보 범위 문언 대조
CASE 6
수면 중 돌연사 · 급성심근경색I21 · 부검 없음 · 검안 심근효소 강양성
부지급 · 0원
3,000만 원급성심근경색진단비 지급
심근효소·병력·검안 소견 조합 입증
내 사건도 확인해보기

여섯 건 모두 보험사의 첫 분류에서 시작했습니다.

04 · 의료자문 · 시효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 전에 확인할 세 단계.

자문은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절차대로 가면 제3자 판정과 조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1동의서 서명 전

자문 목적·기관·자료 범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02자문 결과 통보 후

자문 소견 사본을 요구합니다. 결과 고지는 보험사 의무입니다.

03합의 불성립 시

제3자 판정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보험사 부담. 이후 조정·소송.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기준 잔여일
기한 안에 검토 신청
05 · 누가 맡는가

코드 한 자리를
약관과 판례로 다시 읽습니다.

보험사의 분류 논리를 약관 문언과 판례로 반박합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정창희 변호사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정창희

보험사 논리를 약관과 판례로 다시 씁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 법무법인 현암 (대표 이상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보험금 분쟁 · 후유장해 법률대응
콜센터에서 소액암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가입한 해 약관엔 그 조항이 없다는 걸 상담에서 처음 들었습니다.50대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열공성이라 안 된다는 말에 포기할 뻔했는데, MRI 판독지 하나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60대 · 뇌경색
의료자문 동의서에 그냥 서명하려던 걸 말려주셨어요. 결국 제3자 판정으로 갔습니다.40대 · 심근경색
다른 상황이신가요?후유장해장해보험금분쟁교통사고합의산재보험전문
06 · 진단서 검토

거절·삭감 통보를 받았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분류가 잘못됐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세요. 평일 30분 내 연락.

어떤 진단비인가요?

진단서의 코드와 보험사 통지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기 위해 받습니다.

접수 후 평일 30분 내 담당 변호사 회신 · 온라인 서류 접수로 전 과정 비대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정창희법무법인 현암 서초분사무소 · 상담은 예약제,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 예약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C코드면 일반암, D코드면 거절인가요?
아닙니다. 가입 시점 약관의 분류표와 병리 소견이 결론을 정합니다.
소액암으로 이미 받았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분류가 잘못됐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범위를 확인하고, 불리하면 제3자 판정을 씁니다.
열공성 뇌경색은 뇌졸중이 아니라는데요?
약관 요건에 ‘증상 정도’는 없습니다. I63 진단이면 그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협심증인데 검사 정상이라며 거절됐습니다.
담보가 허혈성심장질환(I20~I25)까지면 협심증도 대상입니다.
진단이 오래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는 3년이지만 기산점과 차액 청구는 따로 봅니다. 날짜를 가지고 상담하세요.